[2006년 9월 2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제목 : 국내 ‘짝퉁 명품’ No.1은  ‘샤넬’

국내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전체 중 16.5%가 ‘짝퉁’ 샤넬!!

루이뷔똥, 까르띠에, 구찌 등이 뒤이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7,636건 174,223점의 해외 상표 위조 상품이 단속되었으며 프랑스의 ‘샤넬’이 가장 많이 위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의원(부산연제)이 공개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샤넬’은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단속된 7,636건 중 16.5%에 이르는 1,260건의 위조 상품이 단속되어 단일 상표로는 가장 많은 ‘짝퉁’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넬’ 다음으로는 ‘루이뷔똥’(프랑스), ‘까르띠에(네델란드)’, ‘구찌’(이탈리아), ‘페라가모’(이탈리아), ‘불가리’(이탈리아) 등 소위 ‘명품’들이 많이 위조되고 있었다. 이들 6개 ‘명품’ 상표의 위조 상품 건수가 4,0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52.8%에 이르렀다.

단속된 물품들을 종료별로 살펴보면 ‘장신구류’가 가장 많았고 ‘의류’, ‘가방류’, ‘시계류’등의 순으로 가짜 명품으로 위조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위조 상품 제작·유통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입건되어 처벌받은 건수는 384건에 이르며 1743건은 시정권고 처분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권의원은 “최근 불거진 ‘가짜 명품시계’ 사기 사건이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짝퉁’ 명품들은 우리 사회에 왜곡된 ‘명품 지상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며 “해외에서 우리 상품들의 위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위 ‘짝퉁’ 상품 근절에 우리부터 앞장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 “위조 상품 추방을 위한 지름길은 ‘단속’보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합리성’을 되살리는 것”이라 말했다.

[표1] 국별·상품별·상표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

연도	도 용 상 표		장신 구류	의 류	가방류	시계류	기 타	합 계
	상표명	국 가
‘04년 ~ ‘06년 8월	샤 넬	프랑스	973건	53건	159건	25건	50건	1,260건
	루이뷔똥	프랑스	405건	46건	320건	26건	42건	839건
	까르띠에	네델란드	557건	2건	21건	37건	4건	621건
	구 찌	이탈리아	364건	21건	79건	24건	54건	542건
	페라가모	이탈리아	222건	4건	78건	1건	104건	409건
	불가리	이탈리아	324건	1건	7건	11건	11건	354건
	기 타		1,611건	1,115건	461건	96건	328건	3,611건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4,456건 (58.3%)	1,242건 (16.2%)	1,125건 (14.7%)	220건 (2.8%)	813건 (10.6%)	7,636건

【참고 1】위조상품 단속실적 (지자체 및 검․경과의 합동단속 포함)

(단위 : 건, 점)

연도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8
단속회수	정기단속	15	21	13	18	20	11
	특별단속	14	10	25	36	15	8
	총회수	29	31	38	54	35	19
단속실적	시정권고	645	534	217	425	749	569
	입 건	146	409	332	198	88	98
	총단속건수	791	943	549	623	837	667
	적발물품수(점)	33,274	22,133	10,160	149,555	17,742	6,926

【참고 2】연도별 현황

연도	도 용 상 표		장신 구류	의 류	가방류	시계류	기 타	합 계
	상표명	국 가
2 0 0 4 년	루이뷔똥	프랑스	144	21	94	9	8	276
	샤 넬	프랑스	281	24	51	11	12	379
	구 찌	이탈리아	172	12	23	15	17	239
	까르띠에	네델란드	240	0	12	13	3	268
	페라가모	이탈리아	48	4	30	1	25	108
	불가리	이탈리아	108	0	2	3	1	114
	기 타		370	541	91	42	84	1,128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1,363 (54.3%)	602 (24%)	303 (12.1%)	94 (3.7%)	150 (6%)	2,512
2 0 0 5 년	루이뷔똥	프랑스	156	11	114	9	15	305
	샤 넬	프랑스	441	10	56	6	19	532
	구 찌	이탈리아	127	5	34	4	21	191
	까르띠에	네델란드	215	0	9	9	1	234
	페라가모	이탈리아	105	0	23	0	37	165
	불가리	이탈리아	151	1	2	2	8	164
	기 타		765	321	221	30	110	1,447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1,960 (64.5%)	348 (11.5%)	459 (15.1%)	60 (2.0%)	211 (6.9%)	3,038
2 0 0 6 년 8 월	루이뷔똥	프랑스	105	14	112	8	19	258
	샤 넬	프랑스	251	19	52	8	19	349
	구 찌	이탈리아	65	4	22	5	16	112
	까르띠에	네델란드	102	2	0	15	0	119
	페라가모	이탈리아	69	0	25	0	42	136
	불가리	이탈리아	65	0	3	6	2	76
	기 타		476	253	149	24	134	1,036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1,133 (54.3%)	292 (14.0%)	363 (17.4%)	66 (3.2%)	232 (11.1%)	2,086